- 등록일
- 2022-12-22
사기 등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2. 12. 22.)
2020도16420 사기 등
2022. 12. 22.(목) 14:00 대법원 대법정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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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16420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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