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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8-25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2. 8. 25.)

판례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구분소유자 #집합건물 #공유지분 #부당이득반환 #대지지분 #2000다13948

2017다257067 부당이득금반환

2022. 8. 25.(목) 14:00 대법원 대법정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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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다257067 2022-08-25

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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