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8-30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2. 8. 30.)
2018다212610 손해배상(기)
2022. 8. 30.(화) 14:00 대법원 대법정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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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다212610 2022-08-30
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