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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1-24

등록부정정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2. 11. 24.)

판례
#2020스616 #등록부정정 #미성년 #자녀 #성전환 #성별정정 #가족관계등록 #성전환증

2020스616 등록부정정

2022. 11. 24.(목) 14:00 대법원 대법정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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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스616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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