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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6-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4. 6. 20.)

판례
#2022도12175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법 #백색실선 #통행금지 #안전표지 #처벌특례 #도로 #업무상과실 #도로교통법 #진로변경 #노면표시 #진로변경제한선 #운전자

2024. 6. 20.(목) 전원합의체 선고

2022도12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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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허가 없이 선고 영상을 복제, 재가공, 전송, 배포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22도12175 2024-06-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백색실선 침범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처벌특례 배제사유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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