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4-07-18
집합금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4. 7. 18.)
2024. 7. 18.(목) 14:00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2022두43528 집합금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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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두43528 2024-07-18
집합금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어 2020. 9.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을 명한 예방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가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