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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7-18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4. 7. 18.)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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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8.(목) 14:00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2023두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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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두36800 2024-07-18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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