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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5-23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4.5.23.)

판례
#2021두35834 #페기물부담금 #담뱃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 #제조장반출 #자원재활용법 #미납세반출 #소급입법금지 #담배사업법 #담배소비세

2021두35834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2024. 5. 23.(목) 14:00 대법원 대법정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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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두35834 2024-05-23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담배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제조장에서 반출’의 의미 및 부칙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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