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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2-18

사기 등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1. 2. 18.)

판례
#2016도18761 #사기 #명의신탁 #신탁부동산 #등기 #횡령 #위탁관계 #부동산실명법 #명의수탁자 #명의신탁자 #소유권 #2014도6992 #2006다35117 #2013다55300

대법원 2016도18761 2021-02-18

사기ㆍ횡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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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도6992 2016-05-19

횡령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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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다55300 2015-09-10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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