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7-21
손해배상(기)(본소), 위약벌(반소)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2. 7. 21.)
2018다248855(본소) 손해배상(기)
2018다248862(반소) 위약벌
2022. 7. 21.(목) 14:00 대법원 대법정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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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다239324 2016-01-28
약정금보기
대법원 2018다248855, 248862 2022-07-21
위약벌로 해석되는 위약금에 대한 법원의 직권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안보기
대법원 2014다14511 2015-12-10
위약벌청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