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8-25
부당이득금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2. 8. 25.)
2018다205209 부당이득금
2022. 8. 25.(목) 14:00 대법원 대법정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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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다205209 2022-08-25
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가 유효한지 여부보기
대법원 2011다68012 2012-01-12
공동근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 중 일부에 관해 진행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 다른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다시 배당받을 수 있는지(소극)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