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02-18
보증채무금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1. 2. 18.)
대법원 2015다45451 2021-02-18
보증채무금 <〈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甲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보기
대법원 2006다47677 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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