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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0-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0. 10. 22.)

판례
#2020도6258 #사기 # 저당권 #이중양도 #배임 #사문서위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경법 #저당권 #2019도14770

대법원 2020도6258 2020-10-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 및 자동차 이중양도의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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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도14770 2020-08-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동산담보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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