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2-22
배임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2. 12. 22.)
2020도8682 배임
2022. 12. 22.(목) 14:00 대법원 대법정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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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8682 2022-12-22
배임 <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담보목적 자동차를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