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3-05-11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3. 5. 11.)
2017다35588, 35595(병합) 부당이득금반환
2023. 5. 11.(목) 14:00 대법원 대법정 생중계
=====
대법원의 허가 없이 선고 영상을 복제, 재가공, 전송, 배포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7다35588, 2017다35595(병합) 2023-05-11
부당이득금반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