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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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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2-27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7.12.21.)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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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다74076 2017-12-21

부당이득금반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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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다16992 2017-12-21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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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도8335 2017-12-21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 <〈항공기 탑승구 복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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