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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1-18

준강제추행 등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1. 11. 18.)

판례
#2016도348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 #카메라등이용촬영 #임의제출 #정보저장매체 #복제본 #2011모1839 #2021도2205 #2019모291

대법원 2016도348 2021-11-18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피고인 소유·관리의 휴대전화 2대의 전자정보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한 동종 범행 등에 관한 1년 전 사진·동영상을 발견하고 영장 없이 이를 복제한 CD를 증거로 제출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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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모1839 2015-07-16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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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도2205 2021-08-26

마약 사범에 대한 영장에 의한 모발, 소변의 압수의 적법 여부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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