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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23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3. 3. 23.)

판례
#2020그42 #승계집행문부여 #피상속인 #상속포기 #공동상속인 #단독상속인 #배우자 #손자녀 #상속

2020그42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2023. 3. 23.(목) 14:00 대법원 대법정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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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허가 없이 선고 영상을 복제, 재가공, 전송, 배포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20그42 2023-03-23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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