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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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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3-19

보험금 등 청구의 소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1. 3. 18.)

판례
#2018다287935 #보험금 #국민건강보험법 #보험급여 #치료비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부담금 #과실상계 #2001다40022 #2014두40340 #2002다50149

대법원 2014두40340 2016-12-29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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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다287935 2021-03-18

보험금등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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