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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6-20

손해배상(자)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4. 6. 20.)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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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0.(목) 14:00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2021다299594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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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다299594 2024-06-20

손해배상(자)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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