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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9-21

임금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3. 9. 21.)

판례
#2016다255941 #근로기준법 #임금 #수당 #성과상여금 #차별적처우 #공무원 #공무직 #계약직 #국가 #근로계약 #국토교통부 #국도관리원

2016다255941 임금

2023. 9. 21.(목) 14:00 대법원 대법정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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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대법원 2016다255941 2023-09-21

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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