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Now 기능 안내

법원TV

법원도서관
\
등록일
2022-06-23

횡령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2. 6. 23.)

#2017도3829 #횡령 #채권양도인 #채권양수인 #채권양도 #보관자 #채권

2017도3829 횡령

2022. 6. 23.(목) 14:00 대법원 대법정 생중계

=====
대법원의 허가 없이 선고 영상을 복제, 재가공, 전송, 배포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영상

시리즈영상

11:37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4. 7. 18.) 2024-07-18 판례
10:03 집합금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4. 7. 18.) 2024-07-18 판례
11:57 양육비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4. 7. 18.) 2024-07-18 판례
07:22 손해배상(자)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4. 6. 20.) 2024-06-20 판례
06: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4. 6. 20.) 2024-06-20 판례
06:06 혼인의 무효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4.5.23.) 2024-05-23 판례
08:18 상해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4.5.23.) 2024-05-23 판례
14:35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4.5.23.) 2024-05-23 판례
08:28 임금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3. 9. 21.) 2023-09-21 판례
06:54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3. 9. 21.) 2023-09-21 판례
07:48 업무방해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3. 9. 18.) 2023-09-18 판례
09: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3. 7. 17.) 2023-07-17 판례
07: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3. 7. 17.) 2023-07-17 판례
07:48 이혼 및 친권자지정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3. 7. 17.) 2023-07-17 판례
11:50 유해인도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3. 5. 11.) 2023-05-11 판례
10:42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3. 5. 11.) 2023-05-11 판례
08:18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3. 3. 23.) 2023-03-23 판례
03:23 배임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2. 12. 22.) 2022-12-22 판례
08:39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2. 12. 22.) 2022-12-22 판례
09:08 사기 등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2. 12. 22.) 2022-12-22 판례
10:25 등록부정정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2. 11. 24.) 2022-11-24 판례
06:25 손실보상금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2. 11. 24.) 2022-11-24 판례
16:45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2. 8. 30.) 2022-08-30 판례
06:02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2. 8. 25.) 2022-08-25 판례
07:46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2. 8. 25.) 2022-08-25 판례
06:25 부당이득금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2. 8. 25.) 2022-08-25 판례
05:24 토지인도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2. 7. 21.) 2022-07-21 판례
05:31 손해배상(기)(본소), 위약벌(반소)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2. 7. 21.) 2022-07-21 판례
08:29 횡령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2. 6. 23.) 2022-06-23
07:59 강도 등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2. 5. 19.) 2022-05-19
09:37 추행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2. 4. 21.) 2022-04-21
08:51 구상금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2. 3. 24.) 2022-03-24
05:05 주거침입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2. 3. 24.) 2022-03-24 판례
05:18 집행판결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1. 12. 23.) 2021-12-23 판례
08:09 미성년자입양허가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1. 12. 23.) 2021-12-23 판례
10:40 준강제추행 등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1. 11. 18.) 2021-11-18 판례
04:59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1. 9. 9.) 2021-09-09 판례
06:39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1. 9. 9.) 2021-09-09 판례
06:32 저작권법위반방조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1. 9. 9.) 2021-09-09 판례
07:42 주거침입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1. 9. 9.) 2021-09-09 판례
06:5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1. 9. 9.) 2021-09-09 판례
04: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1. 9. 9.) 2021-09-09 판례
09: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1. 9. 9.) 2021-09-09 판례
05:04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1. 7. 22.) 2021-07-22 판례
05:23 지역권설정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1. 7. 22.) 2021-07-22 판례
04:44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1. 7. 22.) 2021-07-22 판례
05:06 채무부존재확인 등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1. 6. 17.) 2021-06-17 판례
12:28 전부금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1. 5. 6.) 2021-05-06 판례
10:09 지료 청구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1. 4. 29.) 2021-04-30 판례
06:46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1. 4. 22.) 2021-04-22 판례
10:17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1. 3. 18.) 2021-03-19
05:11 상표권침해금지 등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1. 3. 18.) 2021-03-19 판례
10:54 보험금 등 청구의 소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1. 3. 18.) 2021-03-19 판례
05:37 사기 등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1. 2. 18.) 2021-02-18 판례
09:07 보증채무금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1. 2. 18.) 2021-02-18 판례
09:5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1. 2. 18.) 2021-02-18 판례
05: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0. 10. 22.) 2020-10-23 판례
09:31 살인 등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 10. 22.) 2020-10-23 판례
15:44 [LIVE]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0.9.3.) 2020-09-03 판례
26:36 [LIVE]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0.7.16.) 2020-07-16 판례
07:07 공유물분할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2020. 5. 21.) 2020-05-21 판례
08:11 부당이득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2020. 5. 21.) 2020-05-21 판례
05:42 건물인도 등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2020. 5. 21.) 2020-05-21 판례
05:24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2020. 2. 20.) 2020-02-20 판례
07:01 사기, 배임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2020. 2. 20.) 2020-02-20 판례
07:04 등록무효(특)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2020. 1. 22.) 2020-01-22 판례
11:19 제재조치명령의 취소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2019. 11. 21.) 2019-11-21 판례
05:25 상속재산분할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2019. 11. 21.) 2019-11-21
08: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2019. 11. 21.) 2019-11-21 판례
07:34 정산금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9. 10. 23.) 2019-10-24 판례
09:5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9. 10. 23.) 2019-10-24 판례
07:24 임금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9.8.22.) 2019-08-22 판례
06:55 부당이득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9.7.18.) 2019-07-18 판례
0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9.6.20.) 2019-06-20
06:48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9.6.20.) 2019-06-20 판례
08:22 임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9.4.18.) 2019-04-18 판례
05: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9.4.18.) 2019-04-18 판례
05:25 준강간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9.3.28.) 2019-03-28 판례
04:51 등록무효(특)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2.21.) 2019-02-21 판례
19:04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7.12.21.) 2017-12-27 판례
06:23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6.11.18.) 2016-11-30 판례
05:39 강화군의회에 대한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6.9.22.) 2016-10-07 판례
35:14 통상임금 사건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영상 (2013. 12. 18) 2013-12-24 판례
화면의 처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