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09-09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1. 9. 9.)
대법원 2019두53464 2021-09-09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의 위헌ㆍ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보기
대법원 2012두23808 2015-08-20
조정반지정거부처분 <〈외부세무조정제도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