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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1-09

[지금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사법지원! 이렇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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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제민(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판사)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법원행정처, 2020.

<장애인 사법지원의 핵심>
1.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재판절차에서 실질적으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함
2.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지원의 방식이 매우 다를 수 있음
3. 해당 장애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희망하는지를 묻고 그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함

https://library.scourt.go.kr/search/lib/libDetail?controlNo=611868&dataTypeCode=mm&is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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