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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공개원칙"
김주석 부장판사, 한나라 판사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재판공개원칙의 현대적 의미와 한계』, 사법정책연구원, 2023.

□ 한나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 김주석(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00:01:18 재판공개원칙의 현대적 의미와 한계 연구 계기는?
00:02:36 연구 내용의 중점은?
00:06:13 판결문 온라인 공개 현재 상황은?
00:07:35 판결문 외 소송기록 공개 현황은?
00:08:50 판결문을 제외한 소송 기록 공개, 바람직할까?
00:10:29 재판 공개의 이익과 비공개 이익?

*연구보고서 https://jpri.scourt.go.kr/post/postView.do?boardSeq=7&menuSeq=11&seq=1553&lang=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