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4-26
[지금 소개해 드립니다!] 배달라이더도 산재보호? 틱장애는 장애인 등록 안되나요? 대법원 판례로 만나는 우리 삶 우리 사회, 사회권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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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민 법원도서관 판사
00:00:32 첫번째 사건 속으로…배달라이더가 음식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배달라이더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대법원 2018.4.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00:02:55 또 다른 사건 속으로…뚜렛 증후군을 가진 사람의 장애인 등록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6두50907 판결]
00:06:11 국제인권법실무연구Ⅲ - 사회권판례 연구(제143집), 법원도서관, 2022.
대법원 2016두49372 2018-04-26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택배원'에 해당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보기
대법원 2016두50907 2019-10-31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