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3-07-13
[지금 알려드립니다] 전문성은 기본! 한국형 가정법원조사관 모델의 개선 방안은?
우리나라 최초의 가정법원이 개원한지 벌써 60년??
가정법원조사관 제도는 서울가정법원의 개원과 동시에 시작되었고,
현재 전문조사관은 전국에 188명입니다.
가사, 소년보호, 가정보호, 아동보호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가정법원조사관!
국민들은 가정법원조사관의 역할과 전문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정법원조사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생각,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한국형 가정법원 조사관 모델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송현종(서울가정법원 조사사무관)
Q. 우리나라 최초의 가정법원 개원일은? 1963년 10월 1일
Q. 가정법원과 조사관을 향한 국민의 인식?
Q.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 가정법원조사관 인력 충원
- 실질적 리더십을 발휘할 직제 혁신 필요
https://www.scourt.go.kr/portal/policy_service/manage/ManageViewAction.work?gubun=1¤tPage=&searchWord=&searchOption=&seqnum=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