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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2-24

[지금 보고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재판은 어떻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의 재판은 어떤 사안들을 살필까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 실무상 쟁점 보고서: https://jpri.scourt.go.kr/post/postView.do?boardSeq=7&menuSeq=11&seq=1531&lang=ko

□ 정현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

Q. 중대재해처벌법이란?
Q. 중대재해란?
Q.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은?
-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누구인지
- ②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위반이 있는지
- ③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 ④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Q.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될까요?
Q.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는 고의범일까요? 과실범일까요?
Q.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양형은 어떻게 될까요?
Q.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재판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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