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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1-27

[지금 보고드립니다!] 형사재판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사용, 2022년부터 어떻게 바뀌는가

#지금보고드립니다 #조서 #조서재판 #형사소송법 #피의자신문조서 #증인신문 #증언 #탄핵증거 #이상훈

□ 이상훈(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이상훈·정성민·백광균,『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 사용에 관한 연구 :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실무 변화 모색』, 사법정책연구원, 2021.

- 제1장 서론
- 제2장 우리나라 제도와 실무의 변천
- 제3장 해외 제도와 실무의 현황
- 제4장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실무 운영 방안
- 제5장 결론

https://jpri.scourt.go.kr/post/postView.do?boardSeq=7&menuSeq=11&seq=1381&lang=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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