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4-10-25
[COURT LAB] 층간소음 보복행위가 스토킹범죄라고? | 스토킹범죄의 재판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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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수십 번 걸려온 부재중 전화,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
스토킹범죄에 관한 재판 시 주목해야 할 쟁점은 무엇인지
코트랩(Court LAB)과 함께 알아가 보시죠!
👁🗨빠르게 보는 방법
⏰Time stamp
00:00 Intro
00:52 연구책임자 및 연구위원 소개
01:07 스토킹범죄 형량 기준 및 실제 선고형 분포
01:49 스토킹범죄 경합범죄 유형
02:18 스토킹범죄 경합범죄 유형별 실형 선고 비율
02:29 스토킹범죄 실제 판결 사례
04:33 스토킹범죄 재판에서의 주요 쟁점
05:39 Outro
대법원 2022도12037 2023-05-18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