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Now 기능 안내

법원TV

법원도서관
\
등록일
2024-01-05

[지금 소개해 드립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형사재판에서의 쟁점은? 사법논집 76,77집 발간

판례
#가상자산 #가상화폐 #비트코인 #금융사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지금소개해드립니다 #사법논집 #민희진 #조사심의관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커진 만큼 그 범죄도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사법논집 76,77권에 수록된 논문을 통해
형사재판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쟁점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법원도서관 주요간행물: https://library.scourt.go.kr/search/pub/major

#법원도서관 #가상자산 #형사재판 #사법논집

대법원 2019도11294 2020-08-27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
보기

대법원 2018도3619 2018-05-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
보기

연관영상

시리즈영상

00:54 [COURT LAB] 층간소음 보복행위가 스토킹범죄라고? #shorts 2024-10-29 판례
06:22 [COURT LAB] 층간소음 보복행위가 스토킹범죄라고? | 스토킹범죄의 재판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 2024-10-25 판례
10:38 [COURT LAB] 해외 사이트에서 거래했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을까요? | 인터넷에 의한 계약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2024-07-24
07:58 [COURT LAB] 개인파산, 회생절차로 면책받은 채무자! 경제적 새출발 가능?? | "개인도산제도의 적정한 운용 및 새출발 효과에 따른 실증연구" 2024-06-24
07:40 [COURT LAB] 재판 중에 잠깐 졸아버렸다면??? "최신해외판례동향보고서" 2024-05-20
08:26 [지금 보고드립니다!] '벨기에' 하면? 이젠 "법관임용제도" 2024-01-11
05:12 [지금 소개해 드립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형사재판에서의 쟁점은? 사법논집 76,77집 발간 2024-01-05 판례
13:08 [지금 보고드립니다] 재판, 원래 공개하는 것 아닌가요? 재판공개원칙 알아보기! 2023-11-30
09:50 [지금 보고드립니다] 경매절차에서의 주택임대차정보 현황조사, 잘 하려면? 2023-09-07
05:45 [지금 알려드립니다] 전문성은 기본! 한국형 가정법원조사관 모델의 개선 방안은? 2023-07-13
06:06 [지금 보고드립니다!] 이혼 과정에서 미성년자녀의 권리는? 2023-05-31
06:27 [지금 보고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재판은 어떻게? 2023-02-24
06:24 [지금 소개해 드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회사(사용자)가 지는 책임은? 재판자료집 144집 젠더법실무연구 발간 2023-01-31 판례
05:45 [지금 알려드립니다!] 성범죄피해자 증인신문, 어떻게 해야할까? 2022-12-30 판례
05:44 [지금 소개해 드립니다!] 은행도 파산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파산절차 알아보기! 사법논집 74,75집 발간 2022-12-26 판례
05:49 [지금 보고드립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실제 재산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 2022-11-08
04:43 [지금 알려드립니다!] 일상이 스릴러가 되기 전에! 양육비 논란, 그 해법은?? 2022-10-11
13:06 [지금 보고드립니다!] 법조일원화, 법관전문화, 왜 하는 거죠? 2022-05-31
06:22 [지금 소개해 드립니다!] 배달라이더도 산재보호? 틱장애는 장애인 등록 안되나요? 대법원 판례로 만나는 우리 삶 우리 사회, 사회권판례연구 2022-04-26 판례
06:33 [지금 보고드립니다!] 형사재판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사용, 2022년부터 어떻게 바뀌는가 2022-01-27
07:55 [지금 소개해 드립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영상재판은? 사법분야 Hot Topic이 여기에!(사법논집 72,73집 발간) 2021-12-20
06:19 [지금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사법지원! 이렇게 합니다!! 2021-11-09
화면의 처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