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4-06-24
[COURT LAB] 개인파산, 회생절차로 면책받은 채무자! 경제적 새출발 가능?? | "개인도산제도의 적정한 운용 및 새출발 효과에 따른 실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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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9 Outro👁🗨[개인도산제도의 적정한 운용 및 새출발 효과에 따른 실증연구] 보고서 다운 링크
https://www.scourt.go.kr/portal/policy_service/manage/ManageViewAction.work?gubun=1&seqnum=367">
개인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면책제도의 이념대로 경제적 새출발에 성공했을까요?
면책의 정당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무엇이고,
과연 면책제도는 제대로 활용되고 있을지?
'개인도산제도의 적정한 운용 및 새출발 효과에 따른 실증연구' 보고서를 통해
실제로 면책 받은 채무자에 대한 실증 조사와 '면책제도의 개선점'을 도출해 보는 시간!
👁🗨빠르게 보는 방법
⏰Time stamp
00:00 Intro
00:41 대한민국의 면책제도
01:49 면책의 역사와 면책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05:30 면책제도의 개선방안
07:26 법원행정처 발간 "개인도산제도의 적정한 운용 및 새출발 효과에 따른 실증연구" 보고서 소개
07:39 Outro
👁🗨[개인도산제도의 적정한 운용 및 새출발 효과에 따른 실증연구] 보고서 다운 링크
https://www.scourt.go.kr/portal/policy_service/manage/ManageViewAction.work?gubun=1&seqnum=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