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2-26
[지금 소개해 드립니다!] 은행도 파산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파산절차 알아보기! 사법논집 74,75집 발간
내가 돈을 맡겨둔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된다면,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금융기관도 파산을 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사법논집 74,75권에 수록된 논문을 통해
금융기관의 파산절차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손광진(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판사)
<키워드로 알아보는 금융기관의 파산절차>
00:00:42 법률
- IMF 이후 중요해진 파산절차에 관한 법과 제도
00:01:12 정리절차
00:01:38 금융위원회
00:02:00 회생법원
00:02:18 파산 선고
00:03:04 채무 변제
00:03:24 파산절차의 종료
00:03:47 예금을 한 은행이 파산하면 내 돈은 어떻게…?
00:04:42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서도 보호받지 못한다면?
*사법논집 74집 https://library.scourt.go.kr/search/pub/pubDetail?seqNo=2913&kind=1
*사법논집 75집 https://library.scourt.go.kr/search/pub/pubDetail?seqNo=2914&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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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50907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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