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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5-31

[지금 보고드립니다!] 이혼 과정에서 미성년자녀의 권리는?

#지금보고드립니다 #임종미 #이혼 #이혼절차 #미성년자녀 #권리보장 #협의이혼 #면접교섭 #양육 #가사소송법 #가사비송 #면접교섭전문가제도

□ 임종미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사법정책연구원 前 연구담당관)

『이혼절차에서 미성년자녀의 권리보장방안 - 협의이혼과 면접교섭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23.

00:00:49 이혼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 [그래프] 자녀와 비양육부모와의 교류정도
- [그래프] 양육에 관한 분쟁사건의 추이

00:02:41 이혼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안’은?
- ① 법원에서 운영하는 협의이혼제도를 가사비송사건으로 변경
- ② 이혼 후에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과정을 도울 수 있는 면접교섭 전문가 제도 도입

https://jpri.scourt.go.kr/post/postView.do?boardSeq=7&menuSeq=11&seq=1543&lang=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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