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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꼭 필요한 주택임대차정보!
현황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는데요~
유형웅 연구위원(판사)과 이혜정 법원서기관이 그 이유와 개선방안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https://jpri.scourt.go.kr/post/postView.do?boardSeq=7&menuSeq=11&seq=1596&lang=ko

□『경매절차의 개선방안 - 주택임대차관계의 현황조사 절차를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 2023.

□ 출연진 : 유형웅(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 이혜정(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서기관·前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00:00:54 경매절차의 개선방안 연구를 시작한 계기?
00:02:12 주택임대차정보의 현황조사절차란?
00:03:39 주택임대차정보, 제대로 조사되지 못 하는 원인?
00:04:42 임대차정보 현황조사 미비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00:05:28 집행관이 임차인을 직접 만나지 않고 임대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은?
00:06:15 또다른 경매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현황조사에서의 상세주소 관련 문제
- 취약계층 관련 경매절차 문제
- 배당요구종기 고지 방식의 문제
00:08:32 이번 연구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