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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1-08

[지금 보고드립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실제 재산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

#지금보고드립니다 #이혜정 #가상자산 #가상화폐 #민사집행 #비트코인 #무체성 #익명성 #금융거래 #집행 #압류 #매도 #재산 #블록체인 #VASP #보전처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돈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가진 비트코인이라도 받아내고 싶어질텐데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실제 재산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사법정책연구원의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연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이혜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법원서기관)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2.

*보고서 원문 : https://jpri.scourt.go.kr/post/postView.do?boardSeq=7&menuSeq=11&seq=1491&lang=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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