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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2-30

[지금 알려드립니다!] 성범죄피해자 증인신문, 어떻게 해야할까?

판례
#지금알려드립니다 #2018도7709 #조정민 #성범죄 #성폭력 #아동 #청소년 #형사재판 #미성년 #증인신문 #증언 #피해자 #진술 #가해자 #영상증인신문 #증인지원관 #성범죄심리개선 #성범죄심리개선방안연구반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건들..
재판은 형사재판 관여자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권리 역시 두텁게 보호해야 합니다.

성범죄사건심리개선연구반에서는 미성년대상 성폭력범죄 재판 절차가
어떻게 운용되어야 할지를 연구했습니다.

그 내용, 영상을 통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 조정민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성범죄사건심리개선방안 연구반, 『성범죄사건심리개선방안 연구반 최종보고서』, 법원행정처, 2022.

https://library.scourt.go.kr/search/lib/libDetail?controlNo=659159&dataTypeCode=mm&isbn=

대법원 2018도7709 2018-10-25

강간·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협박·폭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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