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0-11
[지금 알려드립니다!] 일상이 스릴러가 되기 전에! 양육비 논란, 그 해법은??
이혼 후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80%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죠!
일상이 스릴러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양육비 정보 및 그 변동내역의 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이동기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00:00:00 프랑스 영화'풀타임(Full Time)' 소개
00:01:08 여성가족부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 조사
- [그래프]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 [그래프] 한부모가족 월평균 소득
- [그래프] 한부모가족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 지급
00:02:02 해외사례 소개
- 미국 : 양육비 불이행 부모처벌법(1998년 제정), 양육비이행관리프로그램(CSE·Child Support Enforcement 프로그램
- 독일, 프랑스 : 양육비 미지급시 최장 2~3년 징역형 가능
- OECD 주요 국가 : 양육비 대지급 제도
00:02:49 양육비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많은 국가의 노력…그렇다면 우리나라는?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1년 개정안)
00:03:44 양육비 지급이 잘 이행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