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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2-20

[지금 소개해 드립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영상재판은? 사법분야 Hot Topic이 여기에!(사법논집 72,73집 발간)

□ 윤민(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판사)

□ 법원도서관,『사법논집 72집, 73집』, 사법발전재단, 2021.

<민사, 상사 분야>
- 권순형,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외 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 김윤종, 『국제해상보험계약에서의 주요 쟁점』
- 박광선, 『단체 결의를 다투는 민사소송에서의 판례 실무의 경향과 이에 대한 소고』
- 박정현, 『관련 사건이 있을 경우 불법행위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의 해석기준에 관한 연구』
- 양승우, 『불안의 항변권의 연구 - 이론적 근거와 성립용건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 이민령,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의 법적 성격과 채무자적격』
- 이수진, 『불법행위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의 관한 소고 - 증권회사 직원의 주식 시세 조종행위에 관한 대법원 2018.7.24.선고 2018다215664 판결을 중심으로』
- 최종원, 『통정허위표시에 있어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

<형사 분야>
- 김민상, 『접근매체 교부행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성부』
- 이기리, 『미국에서 징역형 600년형을 어떻게 부과되고 집행되는가 - 미국 의 자유형 집행의 실제 모습』
- 이동기, 『형사피해자 개인정보보호와 강제집행절차 개선 - 배상명령과 형사공탁을 중심으로』
- 조재헌, 『블랙박스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 -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제14조 해석론을 중심으로』

<파산회생 분야>
- 김창권, 『부인권 행사의 범위에 관한 실무적 고찰 - 외국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무룡, 『개인파산, 면책절차에서 주소미확인 채권자에 대한 실무적 소고 - 채권자목록, 송달갈음공고, 면책불허가, 비면책채권 등의 측면에서』

<노동법 분야>
- 강지성,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의 구제이익 - 구제이익 소멸의 판단기준, 소의 이익과의 관례를 중심으로』

<가사 분야>
- 이미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발생하는 실무상 쟁점에 관한 고찰』

<행정 분야>
- 이상덕, 『재개발·재건축조합과 탈퇴조합원 사이의 이익충돌상황과 분쟁해결기준』
- 정진아·김기수, 『법관의 소셜미디어 사용과 법관윤리』

<사법논집 72집>
https://library.scourt.go.kr/search/pub/pubDetail?seqNo=2847&kind=1

<사법논집 73집>
https://library.scourt.go.kr/search/pub/pubDetail?seqNo=2847&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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