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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1-11

[지금 보고드립니다!] '벨기에' 하면? 이젠 "법관임용제도"

'벨기에'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젠 "법관임용제도"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보고서를 통해 살펴보는 벨기에의 사법개혁과 법관임용제도, 또 우리나라 법관임용제도에 대한 시사점까지!

□ 진현섭 사법정책연구원 부장판사, 서용성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Q. 벨기에 사법개혁과 법관임용제도 연구 계기?
Q. 대한민국의 법관임용제도?
Q. 사법개혁 전과 후, 벨기에 법관임용제도?
Q. 연수허가시험을 도입한 이유?
Q. 벨기에의 각종 법관임용 자격시험?
Q. 벨기에의 다양한 법관임용 자격시험 제도가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시사점은?
Q. 벨기에의 법관임용 자격시험 방식은?
Q. 벨기에 법관에 대한 처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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