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4-03-24
[2024년 3월 1일 판례공보] 민사편
#2023마7122
#2023다258672
#2023다263537
#2023다252162
#2023다244499
#2023다237460
#2023다225580
#2022다291313
#2022다286335
#2022다285097
#2022다284513
#2022다256624
#2021다169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3월 1일 판례공보 제677호 중 민사편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3마7122 2024-01-11
상고장각하명령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항소심 소송대리인에게 한 상고장에 관한 인지보정명령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보기
대법원 2023다258672 2024-01-11
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의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건>보기
대법원 2023다263537 2024-01-04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이사의 해임사유가 문제된 사건>보기
대법원 2023다252162 2024-01-04
약정금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사건>보기
대법원 2023다244499 2024-01-04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 <단체의 대표자 지위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보기
대법원 2023다237460 2024-01-04
임금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보기
대법원 2023다225580 2024-01-04
주식양도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자문이 ‘쌍방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보기
대법원 2022다291313 2024-01-04
건물인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된 후 그 강제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보기
대법원 2022다286335 2024-01-04
손해배상(주식매매대금반환) <기망으로 제3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보기
대법원 2022다285097 2024-01-04
퇴직연금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절차에서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보기
대법원 2022다284513 2024-01-04
손해배상(기)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된 사건>보기
대법원 2022다256624 2024-01-04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부동산 매수인의 일방적인 잔금 지급과 해제권 행사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보기
대법원 2021다169 2024-01-04
근로자지위확인등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과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가산금을 청구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