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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3-24

[2024년 3월 1일 판례공보] 형사 2024. 1. 4. 선고 2023도2982 판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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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3월 1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4. 1. 4. 선고 2023도2982 판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3도2982 2024-01-04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의 해석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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