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4-03-24
[2024년 3월 1일 판례공보] 형사 2024. 1. 11. 선고 2020도17666 판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3월 1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4. 1. 11. 선고 2020도17666 판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0도17666 2024-01-1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보상금을 수령하던 중 다른 사람과의 사실혼으로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