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4-03-24
[2024년 3월 1일 판례공보] 민사 2024. 1. 4. 선고 2022다291313 판결 〔건물인도〕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3월 1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4. 1. 4. 선고 2022다291313 판결 〔건물인도〕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2다291313 2024-01-04
건물인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된 후 그 강제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