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4-03-24
[2024년 3월 1일 판례공보] 형사편
#2020도17666
#2020도1538
#2021모385
#2023도13081
#2023도11313
#2023도2982
#2023도2836
#2023도1178
#2022도15955
#2022도14571
#2022도699
#2021도5723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3월 1일 판례공보 제677호 중 형사편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0도17666 2024-01-1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보상금을 수령하던 중 다른 사람과의 사실혼으로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보기
대법원 2020도1538 2024-01-1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해아동의 부모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보기
대법원 2021모385 2024-01-05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의무에 관한 사건>보기
대법원 2023도13081 2024-01-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자폐성 장애 겸 지적장애인이 ‘추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보기
대법원 2021도5723 2024-01-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휴대전화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보기
대법원 2022도699 2024-01-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행위에 관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보기
대법원 2023도11313 2024-01-04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검찰 업무표장 사용행위에 대해 공기호위조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보기
대법원 2023도2982 2024-01-04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의 해석에 관한 사건>보기
대법원 2023도1178 2024-01-04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의 의미에 관한 사건>보기
대법원 2023도2836 2024-01-04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매점매석 행위 금지 위반에 관한 사건>보기
대법원 2022도15955 2024-01-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건>보기
대법원 2022도14571 2024-01-04
모욕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