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4-03-24
[2024년 3월 1일 판례공보] 형사 2024. 1. 4. 선고 2023도1178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3월 1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4. 1. 4. 선고 2023도1178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3도1178 2024-01-04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의 의미에 관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