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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3-24

[2024년 3월 1일 판례공보] 민사 2024. 1. 11. 자 2023마7122 결정 〔상고장각하명령〕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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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3월 1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4. 1. 11. 자 2023마7122 결정 〔상고장각하명령〕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3마7122 2024-01-11

상고장각하명령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항소심 소송대리인에게 한 상고장에 관한 인지보정명령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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