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4-03-24
[2024년 3월 1일 판례공보] 민사 2024. 1. 4. 선고 2022다286335 판결 〔손해배상(주식매매대금반환)〕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3월 1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4. 1. 4. 선고 2022다286335 판결 〔손해배상(주식매매대금반환)〕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2다286335 2024-01-04
손해배상(주식매매대금반환) <기망으로 제3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