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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3-24

[2024년 3월 1일 판례공보] 조세 2024. 1. 11. 선고 2023두44634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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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3월 1일 판례공보 중 조세 2024. 1. 11. 선고 2023두44634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3두44634 2024-01-11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한중조세조약 이중과세 회피규정의 직접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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