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4-03-24
[2024년 3월 1일 판례공보] 일반행정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강등처분취소〕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3월 1일 판례공보 중 일반행정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강등처분취소〕 오디오북 영상입니다.
대법원 2022두65092 2024-01-04
강등처분취소 <공무원이 승진심사 과정에서 주택보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아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보기